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만금 SOC 관할권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이해(利害)가 새만금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과 맞닿아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대상으로 세 지역의 시장·군수가 돌아가며 특별지자체를 이끌도록 한다는 것.
3개 시군 단체장 윤번제…임기 1년 4개월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시,군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운영하는 단체장을 규약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예시로 3개 시, 군의 단체장이 각각 1년 4개월씩 돌아가며 맡도록 할 방침이다.특별지자체 의회 또한 각 시군의회의 의원들이 겸직하며, 3개 시군 각 3명, 총 9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1본부 3과 9팀으로 출발해 2단계에서는 1본부 5과 16팀 규모로 늘어난다. 의회 사무기구도 1과 1전문위원실에서 시작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운영 재원은 시군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도 논의 중이다.
6개 분야 47개 협력사무 추진…새만금 개발 가속도
특별지자체는 기획·행정부터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에서 47개 협력사무를 맡는다.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산업 육성, 새만금권 통합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다.
특히 3개 시군 간 지역상품권 상호 유통, 새만금 농·축·수산물 고유브랜드 구축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시군의 협력에 달린 특별지자체의 성공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기존 개발 과정에서 SOC 관할권과 각종 이권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만큼, 각 시군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지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3개 시, 군과 공유하며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