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종합1위…무리한 예산 집행 숙제도[판읽기]

[전남 동부권 2024년 결산②]
정부합동평가 1위…광양시, 역대 최고 성과 달성
지방 소멸 위기 속 3년 연속 인구 증가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일자리 마중물' 기대
생애복지플랫폼 구축…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호응'
무리한 지방채 발행…투명한 예산 사용 숙제도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여수시, 섬박람회·여수만 발전 '온 힘'…경기침체에 '한숨'
②광양시, 정부합동평가 종합1위…무리한 예산 집행 숙제도
(계속)

2024년 광양시는 행정 역량과 정책 성과에서 빛나는 한 해를 보냈지만, 동시에 일부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예산 집행 문제로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부합동평가 1위…광양시, 역대 최고 성과 달성

전남 광양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며 행정 역량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을 평가했는데, 광양시는 정량평가에서 목표 달성률 97.3%를 기록하며 74개 지표를 달성했고, 정성평가에서는 18개 지표 중 1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광양시 역사상 최초로, 정인화 시장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성과로 총 1억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광양 미래여성의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광양시 제공

지방 소멸 위기 속, 3년 연속 인구 증가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3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인구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5만 4592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27~34세의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젊은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일자리 창출, 신규 공동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인구정책위원회 활동 등 민관 협력과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구 증가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인재 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이차전지특구 지정…일자리 창출 기대

광양시는 2023년 동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동행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1,052개의 청년 친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고용률은 44.8%로 2% 상승했으며, 청년 취업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은 광양시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에서 2024년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K-배터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풍산단과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4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이 특구는 포스코 계열사들이 주도해 생산, 소재 가공, 재활용 등 이차전지 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은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44명의 교육 수료생 중 41명이 대기업에 입사하며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은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3월 중마동 다나소아과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생애복지플랫폼 구축…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호응'

광양시는 전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 구축에 주력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60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생애복지안내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내년에는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까지 포함한 개정판 발간으로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은 광양시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을 위한 야간 응급진료 체계를 마련해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전남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광양시가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2025년 준공되면 출산 복지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라 의원이 허정량 기획예산실장에게 서울사무소 예산 집행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영상 캡처

무리한 지방채 발행…투명한 예산 사용 숙제도

한편, 광양시는 무리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의 공약인 '청년행복주택' 사업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추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결위는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미분양 주택을 통한 해결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된 사실과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형물 예산을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편법 사용하려던 시도가 드러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시의회는 "꼼꼼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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