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 탓에 12·3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귀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가 심용환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건의 개요는 명확하다"며 "한덕수 총리의 시간끌기가 먹힌다? 윤석열의 부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간끌기가 먹힌다? 윤석열의 부활이다"며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가 배반한다? 윤석열의 부활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극구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사실상 국민의힘 뜻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아예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심용환은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목을 매는 시간 끌기의 끝에는 그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어김없이 윤석열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그는 "윤석열의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첫째 비상계엄이 합리화되는 것이요, 둘째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 엄청난 정치보복이 발생하는 것이요, 넷째 과거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끔찍하고 뻔한 결론을 알면서도 기회주의자들과 극우파들은 불나방처럼 맹목적으로 달려든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답은 하나다. 상식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 '퇴진과 처벌'을 우리 사회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의 해법으로 내놨다.
심용환은 "그 길 하나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강력하게 거침없는 힘으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자비는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