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소상공인 살리기'를 꼽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연간 총 5.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5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8.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 25년 예산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기재부에서는 연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5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6조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체부에서는 방한 관광시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하고, 국내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발행 추진 및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조기 시행한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등을 통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을 통해 방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25년도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약 11.7조원 신속하게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문체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