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4개 단체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하려 한 것은 무겁게 처벌 받아 마땅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파주에 거주하는 농민 김상기씨는 "군인도 국민을 지키는 공직자인데 그분들이 내란을 조장하는 사태를 벌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참담했다"며 "파주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제는) 군인들 쳐다보는 게 두렵다"고 한탄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 진영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해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군대를 이용해 국민들 목숨을 위협했던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책임 묻고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서연 김종귀 변호사는 "한반도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원이 살상되는 등 참혹할 상황을 만드는 범죄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떠민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 대통령 등 총 4명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때 적용이 되는 죄다.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1439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