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오늘 발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로서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가지다.
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하는 사안임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적극 가담 또는 동조 △내란 이후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권력 행사 시도이다. 후자는 △상설특검 임명 방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까지 모두 5가지다.
특히 윤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 사태 가담 또는 동조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12.3 내란 밤 때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이는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 행위라고 본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도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23일)도 상설특검을 임명하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안인데,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 만들어 오라는 것은, 정국 운영을 모두 국민의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26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월 26·27·30·31일, 1월 2·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안건을 처리한 일을 언급하며 "의장실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