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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여곡절의 새만금과 전북자치도 출범 (계속) |
적정성 검토로 8개월 지연됐으나, 당위성 확보
2023년 새만금 SOC 사업은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 대해 8개월간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시간이 지연됐지만, 이는 오히려 사업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새만금 SOC 사업은 지난 8월 정부 검토 결과 적법성과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사업별로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화물 수요와 화물터미널 적정 규모 검토 △친환경 공항 건설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공항 편입 용지 전환 반영 △인·허가 중복절차 해소를 위한 협의 △건설 사업 추진일정 검토 △기존 군산공항 활용 방안 마련 △공항경제특구 계획 구체화 △다각적 항공수요 창출 등 9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 연계성 보완과 신공항 정거장 화물철도 시설 재검토, 철도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 수립, 열차 운행 계획 수립, 역 주변 개발 계획 구체화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지역간 연결도로도 보조간선도로 개발 순서 조정과 사업일정 검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전북권 BRT 계획 연계, BRT 노선 위치 조정, 도로관리체계 마련 등 5개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25년 공항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개선 과제를 반영해 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만금 SOC 사업은 올해의 난관을 넘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 시행…2025년부터 대폭 확대
전북도는 올해 특별자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이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103개 조문이 추가돼 총 131개 조항, 333개의 특례가 부여됐다.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된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여기서 '지구'란 특별법에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의미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주어진다. 이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시설이나 연구시설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기관과 부설 연구소 설치도 가능해졌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주목할 만하다. 각종 산업지구와 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향후 과제도 남았다. 특별법에 담긴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이 구속성 없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질적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구체적인 재정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 공기업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잼버리 악몽…세계 한인비즈니스로 극복했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상처를 안고 있던 전북도는 10월에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5800만 달러(약 754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며 지난해 미국 애너하임 대회(19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대회 최대 성과는 군산의 풍림파마텍이 미국 웨일엔터프라이즈와 체결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 이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대회 첫날부터 수출 계약이 이어졌다. 두피케어 샴푸 생산업체 피에스비바이오와 가드레일 제조기업 케이에스아이, 식품기업 푸드웨어, 디자인농부 등이 멕시코와 네덜란드 등 4개국 기업과 총 6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담 실적도 풍성했다. 상담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지난 대회의 1만 7천 건을 훌쩍 넘어섰고, 수출 상담금액도 6억 3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현지 시장 상황과 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일반 관람객도 1만 4천여 명이 찾아 대중적 관심도를 입증했다. 이는 지난 애너하임 대회(7825명)와 울산대회(2046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번 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경제통상진흥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전북도의 역량을 입증했지만, 잼버리 파행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회가 전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
전북도의 새로운 도전…2036 하계 올림픽
전북도는 연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라는 비전과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특히 서울시와 차별화된 "전북이 주도하는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총 10조 2905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도의 올림픽 구상은 직·간접투자비 5조 3840억 원과 대회운영비 4조 9065억 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국비 2조 278억 원, 지방비 7360억 원, 공공기관 2조 6202억 원, IOC 지원금과 스폰서십 3조 665억 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37개의 경기장 운영 계획도 구체화됐다. 22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11곳은 탄소 저감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신설 경기장은 4곳으로 최소화했다. 광주·대전·충남 등 인접 도시와 협의해 수영, 양궁, 테니스 경기장은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IOC 요구 수준인 4만 명 수용을 위해 도내 호텔과 리조트, 콘도미니엄으로 1만 7820명, 대학 생활관과 연수원으로 1만 4051명을 수용하고, 부족분은 시니어 레지던스 5000실을 3개 도시에 분산 건립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체육·숙박 인프라 확충은 일회성 준비가 아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4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조만간 도의회에 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지사 최초 직무평가 1위 오른 김관영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3년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최초로 1위에 오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 지사는 역대 민선 전북지사 중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해 그 의미를 더했다.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 순위는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올해 초 3위에 올랐고, 3월에는 66.2%로 2위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6월 60.5%를 기록하며 마침내 1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김 지사의 순위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9월과 10월에는 60%대의 긍정평가로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북도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선 8기 2년 만에 12조 8천억 원의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한 점이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용병술은 그닥"…외부 영입 인사들의 비위
전북도민들은 김관영 지사에게 높은 평가를 보내고 있지만, 내부에선 후한 점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지사가 전북도청으로 영입한 외부인사들의 대다수가 갑질과 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자리를 떠나 용병술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특히 김 지사가 임명한 정책협력관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직원 갑질로, 정무수석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전 대변인의 광고비 부정청탁, 중국사무소 부소장의 무경력 논란, 소통기획과장의 부서 관리소홀, JB지산학협력단장의 갑질 의혹 등이 불거졌다.
현직 대변인도 최근 사적업무 강요 논란에 휘말렸으며, 인재개발원장 역시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외부 영입 인사들의 잇따른 구설수가 도정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과 대변인은 내부인사로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