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3명이 공석인 가운데, 국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지나 기자는 "원칙적으로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박근혜 탄핵 당시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며 "헌법 위반 사례가 명확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더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변론 나서겠다" 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정주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진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습니다.차기 대선 국면 어떻게 흘러갈까?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걸까요? 이정주 기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며 "이미 섀도우 캐비닛(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내각)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지나 기자는 "현재 여당은 간판을 바꾸고, 쇄신보다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향후 정국에서 또 주목할 지점은?
첫 번째 주목할 지점은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진행상황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로 예정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나 기자는 "비상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같은 우리가 선출한 권력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두 번째는 개헌 논의입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개헌은 평시에 하는 게 맞지만, 역설적으로 평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 진영의 '하향 평준화'를 노리는 현행 정치 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적 변수도 주목됩니다. 이정주 기자는 "현재 2016년, 2017년 당시보다 외교 관계가 훨씬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트럼프 체제 출범과 함께 4대 강국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경기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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