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갤럽이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8%, 더블 스코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 가장 최근에 했어요. 전국 만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엔 여당은 12%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전 앞으로는 양당 지지율이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민심을 부합하고자 행동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국정 평가가 10%대로 떨어질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개월째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딱 윤 지지율 19% 나오니까 굉장히 큰 위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정당 지지율 역시도 저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 지금 저 지금 그래프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4% 포인트 빠지고 개혁신당 2% 포인트 빠지고 무당층에서 2% 포인트 빠지고 도합 8%가 빠졌는데 마침 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8%가 올랐어요. 범야권 그리고 무당층의 민심이 정확하게 빠진 만큼 민주당한테 모인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이정주>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내부에서 이동한 거다?
▶이기인>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인 즉 그러니까 탄핵과 계엄 국면에서 가장 인정하긴 싫지만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정당이 민주당일 거고 국회에서 빠르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 민심이 여기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변동이 없잖아요. 이제 그냥 콘크리트 지지율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실시한 조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이 12월 10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약 45% 지지율을 가져가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권 지지율이 35% 밖에 안 돼요. 즉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주> 디커플링?
▶이기인> 탄핵과 계엄이 민주당 혹은 민주당의 어떤 예산 삭감과 이른바 내각의 탄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24%라는 저 수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주>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기인> 더 내려가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총에 대한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탄핵 찬성이고 반대할 수 있는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 물병 집어던지고 정신병자라고 하고 도라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걸 담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 태도에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나 계속해서 이제 하향 추세밖에 안 남았어요.(중략)
▶이정주>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윤석열의 40년 지기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내란이냐고 물어보니까 '나 내란 합니다라고 말하고 내란이 어딨냐'라고 답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석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비상식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석 변호사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기인>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40년 지기 친구예요. 다시 말해서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40년의 친구가 언론에 나와 가지고 넋두리를 푼 거예요. 윤석열 측으로 나온 거지 윤석열의 변호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대신해서 윤석열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대신 전해줄 권한과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석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란 말이에요.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없는 허구에 자신의 신념을 소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어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정주> 이동학 전 최고가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동학> 저는 세계 최고의 앵무새를 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앵무새였고 뭔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1도 없는 거에요. 그냥 윤석열이 얘기한 그 1000 안에서 한 70~80 정도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리바이벌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은 실패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끼워맞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어제 했던 주장이 오늘 또 여러 군 장성들이 증언을 하게 되면서 어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또 다시 다 반박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대국민 거짓말 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국민 기만 쇼로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엄청 괘씸하다. 진짜 이거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중략)
▶이정주> 장예찬 전 최고위원님, 여권 내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두고 벌어진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일단 원내외든 간에 정치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참신함과 새로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좀 탄탄할 때 우리가 참신함 새 얼굴 파격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집에 기둥뿌리가 뽑히게 생겼는데 정치를 오래 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또 당에서 지금 사실 계파 갈등도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견 뭐 우리가 너무 흔히 아는 얼굴이나 또는 좀 재미없는 카드일지 몰라도 원내외의 중진 출신들이 저는 선호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원내에서는 어쨌든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원내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정도일 텐데 현재 분위기로는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뭐 취재로 전해 들었어요.
▶이정주> 과거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목사 출신 인명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모셔와서 친박 색깔을 빼려는 노력이라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게 무슨 불법 계엄이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장예찬> 당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016년 그때는 의석수가 더 많았지만 새누리당에서 60명 이상이 이탈했어요. 바른정당으로도 분화가 됐고 30명 정도요. 그런데 지금은 이탈표가 12표입니다. 그 이탈한 사람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고립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당장 당의 판을 갈아엎기보다는 좀 위기를 혼란을 수습하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잖아요. 우리가 '내란 아니다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죄송하고 송구한데 그러나 내란은 아닙니다' 이거죠. 이거 바로 내란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정주> 대다수 기사의 댓글에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장예찬> 아닙니다.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를 내란죄로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허영 석좌 교수님, 헌법 이야기하면 무조건 모든 언론이 좌우 안 가리고 허용 교수님한테 가잖아요. 이 분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겁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이다. 지금이 비상 사태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고 국민 눈높이가 달라서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이 통치권자의 판단을 가지고 내란으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외 이인호 중앙대 교수님,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김학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님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코 보수적인 색채의 학자들은 아니거든요.
▶이정주> 우리 장 전 최고님, 근데 스터디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장 전 최고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일부 학자들의 의견인데,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장예찬>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법정에서 다퉈보자고는 할 수 있지만, '야 이거 내란이야. 너 이거에 이의가 있어? 너도 그럼 내란 공범이야' 이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이동학>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가 '소란이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계엄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허영 교수님처럼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는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비상적으로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총 들고 들어가도 그냥 소란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순간 아마 민주주의가 굉장히 괴로울 거죠.
▶이기인>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허영 교수가 얘기하는 건 계엄은 곧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죠. 계엄을 어떤 수단으로 썼느냐가 사실 지금 내란으로 판단될 여부인데 계엄을 선포해서 국무회의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군부대를 동원한 잘못된 계엄의 수단이라는 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지 꼭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 조치를 아무런 예고나 적절한 절차도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그게 확실하게 내란죄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 '불법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그렇고 청취자들도 그렇게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예찬> 이것도 역시나 제가 말하면 '야 너 드럼이나 치던 놈이 뭘 알아' 할 테니까, 이 주장에는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군대가 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내란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 해석 차이인 건데 그게 일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이 법이 적용되는 관례를 봤을 때 내란이 적용되려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수준의 폭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이 국회에 들어간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이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법에서 규정하는 한 지역의 지역 주민들 전체 평온이 헤쳐지는 폭동 사태로 볼 수 있느냐, 그러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거죠. 신봉기 교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 전두환 사례에서 한 마을의 평온을 해칠 정도 내지는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만 하더라도 그런 시도만 하더라도 내란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가 기간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뿐이다, 그런 시도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국회를 일시적으로 멈추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내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좀 쟁점으로 부각돼 가지고 다툴 아마 그런 예상이 들어요.
▶이동학>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헌법이 기관 자체의 권능을 상실시키려고 할 때 그거는 국헌 문란이라고 정확하게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형법 제87조의 1에 보면 국헌문란을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찌 됐건 내란이 되면 이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예찬> 그 수를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각자의 양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나름의 의견을 말하고 있고, 저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의견을 낼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학자적 양심인 거죠.
▶이정주>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발언권 보장해 드리고 제가 참고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아까 신봉기 교수님에 대해 하나만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참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사를 찾아 보면, 지난달 7일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원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 징계안을 심사해 제명시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굳이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주 정말 훌륭한 교수님인 것 같지만, 다만 지금은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다는 거죠. 설마 국민의힘 당직을 가졌다고 해서 저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믿어줍시다.(중략)
▶이정주> 현안 중에 또 핫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논리가 충돌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양쪽 다 모순이 있어요. 국민의힘 측은 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있어선 총리니까 임명권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 반대 주장이고요.
▶이기인>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돼서 권한대행이 섰으면 그 권한대행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이죠. 지금 양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황교안 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동학> 이것도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일관되게 가야죠. 이거는 권한을 대행했기 때문에 권한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권한과 직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경우는 왜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놨냐, 이게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다수 표를 받아서 그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수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선출직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다 해 주는 거죠. 근데 총리의 경우는 그 선출직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가 됐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행을 하는 것이지 직을 대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탄핵 정족수는 당연히 과반으로 되는 거죠. 다른 것에 거부권이나 뭐 이런 것을 저는 그 견해에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다만 절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가 다수표를 받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장예찬> 역시나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권한대행이 뭘 해도 된다 안 된다 그 전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전례에서 거부권은 행사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황교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만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리일 때만 행사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각각의 판단이 있어도 돌아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장관이나 재판관 등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굉장히 국정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차관급 이하로만 인사했다며 장관급 이상은 안 했다라고 밝혀요. 저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재의요구권과 장관 이상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리 상태이면 모르나 단순 직무정지 상태에는 임명하는 게 무리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각각의 의견이고 한덕수 총리의 결론에 따라 많은 게 바뀌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한 총리가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거나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했을 때 탄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하면 그게 정족수가 150명이든 200명이든 그게 국민의힘의 마이너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도 탄핵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행의 대행이 나와서 똑같은 거 하면 대행의 대행은 범위가 더 좁아요. 대행도 장관이 임명 못하는데 대행의 대행이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한 총리의 결론에 다 달려 있는데,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민주당이 으르렁거리기는 하지 실제로 탄핵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이정주> 정리하면 장 전 최고님은 대행 권한은 총리 정도고, 탄핵 정족수도 총리 정족수다?
▶장예찬> 탄핵 정족수는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200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200석이든 150석이든 이 기능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도 탄핵한다는 부담이 엄청 커서 그 민주당이 오히려 고민거리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하나 일단 짚을 거는 2017년도 탄핵 때 민주당이 처음에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 입장을 뒤로 물렸거든요. 처음에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대법원장 몫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라 이렇게 했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에요. 사실상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돼서 넘어온 3명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7년도에 대법원장 몫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개 법안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법에는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법안이 올라가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무슨 판단을 할까요? 재의요구권이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은 몇 명이 또 이탈하게 될까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의 좀 고민거리라고 봅니다.
▶이정주> 그럼 각자 여기서 한번 전망해 보시죠. 내란 상설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전망은요.
▶이기인> 너무 어려워요. 일단 어떤 선택을 해도 윤석열 정부 지지층의 비난을 받거나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다른 층의 비난을 받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정치적 뭔가 장래를 꿈꾼다고 한다면 여기서 거부권을 안 쓸 수는 있죠. 근데 제가 한 총리 인터뷰에서 봤을 때 '정치적 장래는 꿈꾸지 않고 난 여기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여기서 정치적 의도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진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거부권을 안 쓰고, 그냥 민주당이 야권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준다? 저는 그런 그거는 도의상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다음 대행은 기재부 장관으로 가고, 또 탄핵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갑니다.
▶장예찬> 거의 51대 49인데 그러니까 확신에 찬 전망을 대신 51대 49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특검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현상 유지라는 명분이 지금 한 총리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전 정부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선택에 있어서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이라고 하겠죠. 다만 단서를 달겠죠. 이번에 재의요구권 쓸 때도 이전에 대통령 직무 정지 전 재의요구권 쓸 때보다는 톤이 엄청 낮아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쓰지만 단서 조항 같은 걸 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정주> 이기인 최고님이 보시기엔?
▶이기인>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 것 같다. 거부권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을 만한 동기가 없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정치적 장래를 꿈꾼다면 당연히 거부권 안 쓰고 민주당의 의견을 받겠지만 안 그러겠죠, 상식적이잖아요.
▶이동학>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분열해서 몇 석이나 이탈하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선명한 선이 하나 그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는 저는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8석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분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것이 통과되면 이건 최악의 수로 가는 거거든요.
▶이정주> 한 대행이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갔어요. 자, 국회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200석 넘을 것 같습니까?
▶장예찬> 한덕수라는 인물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고심 끝에 재의 요구를 했다면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또 친한계가 또 이탈표 반란을 해버리면 한덕수 체제를 또 무너뜨리는 게 되거든요. 국민의힘 손으로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한덕수 체제까지 우리가 지금 대통령 무너뜨렸다고 또 보수층 내부에서는 반발이 엄청난데 한덕수 체제까지 무너뜨리는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게 구도적으로 실제로는 누가 찬성했는지 몰라도 이거 찬성한 거 다 친한계 너네지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인>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당연히 거부권을 쓰면 국민의힘이 찬성도 안 하겠죠. 내용상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 결국 이거를 통과시키거나 여기에 의견을 따라주는 건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민주당이 끌어내리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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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인터뷰 중 하이라이트 구간만 뽑아 정리한 녹취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네이버TV '노컷'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 보도 시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