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더 편성한다.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1차 추경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50억 원 더 편성하고, 14개 시군도 추가 편성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기존 예산 73억 원에 50억 원을 더해 123억 원으로 늘리고, 14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은 올해 국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천억 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예비비 증액을 조건으로 4천억 원 편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1조 원 증액을 요구하는 야당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국비 지원이 5년 만에 중단됐다.
올해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총 1500억 원 규모로 국비 330억 원, 도비 73억 원, 14개 시군 예산 1113억 원이다. 총 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25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서 더욱 악화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이용자의 77%가 3개월 이내에 전액을 사용했으며,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5만원(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천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한편, 전북도는 이날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38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중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800억 원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50억 원을 신설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별도로 1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응급구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300억 원 늘어난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융자한도도 시설자금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수출 애로 비상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기업 231개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70%를 상반기에 신속 발주하고, 공장 신축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도 최대 5%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5년 1분기까지를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추진하겠다"며 "도-시군-경제기관·단체 등이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