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백강훈 대표)와 '블루오션'(김만호 대표)은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자방자치발전'이라는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최근 행안부에서 개정 추진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않아,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조항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19일 행안부에서 입법발의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합동 세미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블루오션'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