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 지시 안 해"…핵심 관계자 증언에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요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전 세계에서 회견을 통해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나 여야 대표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檢, 내란사태 수사 경찰 '체포조' 강제수사 착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또 경찰의 내란사태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며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韓대행,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민주 "선 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 2입니까?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尹, 탄핵심판 서류 거부…헌재, 데드라인 23일 제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과 인편 등의 방식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헌재는 어제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 했다고 밝히면서 다음주 월요일(23일)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에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정치인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해당 정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검찰도 윤 의원 측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MBC·KBS 이사장 해임 취소 결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결정했는데,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또 방만 경영 방치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쫓겨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하는 등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 개념으로 판단이 좌우된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됩니다.
美 "한미 고위급 대면 외교…한국 신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킹달러'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처음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마감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450원을 넘었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이 1조원 가까이 매도한 영향으로 전날보다 1.95% 하락한 2435.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향후 5년 간 1%대 저성장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8%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 없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1.8%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40년대엔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은은 경제혁신 부족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며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 등 경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 절반 소비 줄인다…내수 '먹구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고물가와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에 소비 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3.0％가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소비 지출을 축소하려는 이유로는 고물가 지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득 감소‧실직 우려와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러 파병 北, 100여명 사망…돌격대 역할로 소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소 100여명 사망했고, 부상자도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파악됐습니다.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부터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며 "그 과정에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이 낯선 전장 환경에서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도 이화영 '대북 송금' 불법 인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주목됐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평화부지사로서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논리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거나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회유를 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