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 수 없다"며 "이건 민주당의 덧에 빠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임시예산안'이 민주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며 "이번 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퇴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말그대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9월 25일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12월 20일까지 운용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양당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선이 다가온만큼 '임시예산안'을 통해 일단 시간을 벌고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해당 임시예산안의 마감 시한이 또 다가온 것이다.
이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예산 소진이 임박한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을 또 다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어깃장을 놓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크스 CEO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임시 예산안과 관련한 150개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셧다운해도 중요기능은 유지된다", "임시 예산안에 세비 인상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리티코는 "지난 2018~202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에 약 30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줬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세비 인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하원의장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행동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할 민주당의 모든 덫을 제거한다면, 그는 쉽게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공화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이날 '임시예산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늦게라도 예산안 표결이 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