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국제 신뢰의 위기가 체코 원전 수출과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허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방위산업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초래된 신뢰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 90% 삭감됐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산업부의 원전 관련 24개 사업, 총 4889억 원 예산은 감액 없이 통과됐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역시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과 국제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2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허 의원은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54억원 등 창원 지역의 핵심 사업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근 폴란드와의 9조 원 규모 K2 전차 추가 계약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연내 체결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방위산업은 정치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로, 산업부는 외교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폴란드 계약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산 현장 방문 취소,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 등 외교적 변화가 방위산업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허 의원은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가 대통령 발언 이후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체코와 폴란드 등 주요 협상국과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출과 방위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산업부가 이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국민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