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작년보다 0.2점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진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했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했고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가운데 2등급 상승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 기관이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높아졌다.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했는데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했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0.02%p) 반해,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증가(+0.19%p) 했다.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상승해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취지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9.6점이고,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청렴체감도는 78.9점, 청렴노력도는 86.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1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6개 기관이 하락했다.
공공의료기관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1.97%)은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0.22%)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은 내부체감도 세부항목 중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51.1점)과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54.1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갑질행위'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간부 등 상급자의 개선의지 부족'(28.2%) 지적이 가장 많았다.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는데 전년도 평가를 실시했던 광역의회(17개)와 기초 시 의회(75개)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기 동두천시와 강원 동해시 의회이고 경기 수원시 의회는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지방의회 청렴체감도는 67.4점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6.5점)이,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9점)보다 낮았다.
특히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악화됐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9.38%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광역의회 4.96%p, 기초 시 의회 2.13%p)한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77.8점이지만 광역의회(92.7점)보다 기초의회(76.7점)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의 점수 차(34.3점)가 가장 큰데,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 중 가장 낮은 항목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4점)였다.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