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법사 게이트'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 가게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 체포…오늘 영장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섰던 당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휴대전화가 여러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법사 게이트'의 문이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행 오늘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가능성…야당 반발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왔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尹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단, 최종 판단은 檢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리아 계엄 논의' 노상원 구속…"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까지 추가로 두번 내릴듯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가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4.25~4.50%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스몰컷'(0.25%포인트 인하) 기준으로 두 차례 인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같은 상황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기존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