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1)은 18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산업보안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산업의 기술 유출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보안 정책 방안을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전체 좌장은 강수훈 의원이 맡았으며, 손승우 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 회장의 발제와 김광진 광주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 김선주 ㈜이상테크 대표, 손두영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총괄관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손승우 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 회장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약89%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광주경찰청 김광진 산업보안협력관은 "기업체의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보안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밀접하게 연결된 중대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협력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지원방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주 ㈜이상테크 대표는 "산업보안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산업보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은 "산업보안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필수 과제로, 글로벌 주요 경쟁국 간 기술 패권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핵심 기술의 유출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보안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수훈 의원은 "취약한 보안환경이 산업기술 유출로 이어져 그 피해를 중소기업이 짊어지게 된다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광주를 떠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통해 기존의 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산업보안은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관련 부처와 경찰청,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광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보안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