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경제 활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기업·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앞서 발표됐던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이 가운데 9조 3천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광주 AI융복합지구, 인천항 내항 재개발, 여수 LNG 허브터미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다.
우선 기업이 투자의 속도를 내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하도록 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을 이양하도록 추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지어지고 있는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경우, 이 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를 특화단지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목표 시점을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설비를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無)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과제를 발굴,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