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가스 수소불화탄소(HFCs)의 배출을 2035년까지 약 2천만톤 감축한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HFCs의 대체재 전환을 단계별로 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의 대체·전환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치 1로 규정해 물질별 지구온난화 영향을 비교한 수치로, HFCs의 GWP는 1만240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低)GWP 대체물질·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2026년까지, 대체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2026년까지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행법상 고(高)GWP 물질 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 저GWP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내년 중 GWP 관련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2027년까지는 냉매정보 표시 제도 개선과 저GWP 제품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목표됐다.
HFCs를 주로 사용하는 냉매 등에서 신규제품 제작시 저GWP 물질로 전환하는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체물질 유무,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전환일정은 차등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냉매 사용량 신고제 도입 등으로 사용단계에서, 또 폐냉매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등을 통해 폐기단계까지 HFCs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2027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조직과 인력도 내년부터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정책으로 2035년 HFCs 배출량을 약 2천만톤 감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연간 HFCs 배출량은 3027만9700톤(이산화탄소환산톤)이다. 2012년 1049만2640톤, 2017년 2049만920톤 등 해마다 배출량이 늘고 있다.
당초 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확인된 염화불화탄소(CFCs)를 대체하기 위해 냉동·냉장용 냉매(사용비중 71%), 건축용 단열재의 발포제(18%), 소화설비의 소화약제(7%) 등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사용 자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HFCs 소비량을 0으로 만든다는 법률, 미국은 2036년까지 HFCs 생산·소비량을 2011~2013년 평균 대비 85% 감축한다는 법률을 각각 시행 중이다. 일본도 2015년 관련법을 제정해 HFCs 감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