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연이은 탄핵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 등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조속한 민생 안정 입법을 당부했고, 특히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고 골목상권의 붕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특히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으로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면서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도 있고 벅찬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도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우 의장은 "미쟁점 법안들은 법사위에 70여건이 계류돼있는데, 이번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과 관련, "미국과 일본, 중국, EU(유럽연합)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