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는 신속한 결론이 나와 하루빨리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91일이 소요됐다. 전례를 볼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국가원수의 공백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대행 체제이다 보니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거나, 기각과 함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원수 부재에 따른 불안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다. 통상 연말부터 시작되는 정기 인사부터 내년도 정책 방향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연될 것이란 우려다.
경찰부터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조직 대표인 조지호 경찰청장마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경찰은 12월부터 고위직 인사를 시작해 1~2월까지 하위직 인사를 마무리 한다. 이후 2~3월부터는 그해 주요업무계획을 전파하고 시행한다.
하지만 이를 이끌어 나갈 조 청장이 구속 수감된 데다, 인사마저 늦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향후 조직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수장부터 수사를 받다 보니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고 정국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일선 지자체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 보이지만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당장 체감되는 게 없더라도 이 시국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털어놨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부족을 겪었던 국세청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세수 확보를 강조하던 정부 기조에 따르고 있지만, 내년도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탄핵정국이 시작돼서다. 국세청은 올해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고위직 인사도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공직사회에선 불안감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