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입장변화 "민간단체에 신중한 판단 요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

연합뉴스

통일부가 16일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미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유관기관과 관련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 동안 국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12.3 내란과 탄핵안 가결 등이 겹치면서 접경지역의 우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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