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 헌재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탄핵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12‧3 내란사태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하고 경제심리가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에는 2004년과 2016년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해외 요인이 국내 요인이 합쳐져 영향이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로 추진해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심회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