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의 주체, 시점 등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 이상 용산 대통령실과 비서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내란사태 특별검사' 임명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여 일간 이어온 내란사태 수사도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현재 검찰·군검찰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각각 꾸리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수사기관은 당장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와 소환 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한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공수처보다 먼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집행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반발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만 넘겨받고 물러난 점은 변수다. 압수수색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구속한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적 진술과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연일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신병 확보 군불을 때고 있다. 오 처장은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며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피의자 체포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높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강하게 있을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수사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수사기관이 설익은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보다는 직접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내란사태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수사를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구성할 사실 관계를 교차 검증하며 혐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검찰 조사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자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군 지휘관을 상대로 한 수사도 속도를 올리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전날 구속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 지휘관 조사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후 구체적인 경위를 맞춰 윤 대통령의 계엄군 진입 지시 등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에 내란사태 특별검사 수사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 법안도 이틀 뒤인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과 증거 등을 넘겨받는다. 인력 등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꾸려질 향후 특검팀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협조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수사 인력과 그간 확보한 증거 자료 등에 따라 수사 속도와 성패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정치 지형상 특검 출범이 가장 꺼려지는 것은 검찰일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윤 대통령을 소환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도 "경찰과 공수처 역시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수사에 명운을 걸었다"며 "특히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