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고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다"며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195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당시 발표된 세부 조치와 닮았다고 지적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규탄해싸.
또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로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고,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다"며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 달라.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