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과 함께 '식물' 상태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2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민심의 역풍이 계속되고 있고, 지지율 역시 집권 후 최저치 경신을 거듭하는가 하면 탄핵 찬성 여론은 70%를 넘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최근 변호인을 접촉하는 등 법률적 대응 준비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적극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실제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 행사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못 풀어낸 민심…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보다 여권내 공개적인 이탈 흐름이 뚜렷해진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2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약 30분간의 두 번째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에 반박한 것은 합리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역으로 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등에 책임을 물은 것 역시 이러한 반발 심리에 기름을 부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력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 부정 평가는 85%에 달했다. 부정 평가자의 절반가량인 49%는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찬성 62%, 반대 33%)과 부산·울산·경남(찬성 66%, 반대 30%)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의 2배 가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불 지핀 '권한' 행사 움직임…'적극적 대응 기조' 시사
담화의 수위가 높아진 것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의지 역시 뚜렷해졌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이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4선 한기호 의원 역시 후보자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전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상계엄 당시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지난 10일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권한 행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첫 번째 담화에서 시사한 '2선 후퇴'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한 일임' 자체에 대해선 위헌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소극적인 '2선 후퇴' 방침조차 지키지 않는 건 이날의 발표를 아예 뒤집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탄핵 소추에 대비해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상황과 맞물려 향후 더욱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인용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