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왜 이런 권한 행사에 나선 건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인사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우선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자리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현재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이를 고사하면서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4선 한기호 의원에게 재차 후보자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마저도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인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관 임명동의에도 나섰다고요?
[기자]
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제출자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제안 이유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는 대통령으로서 법률안, 시행령안 재가도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겁니다.
이밖에도 비상계엄 당시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어제 재가하고, 지난 8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근데 사실 현재 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시사한 상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여당과 정부에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날 공동 담화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한한체제'가 거론되면서 위헌성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어찌 됐든 '일임'을 언급하며 2선 후퇴를 예고했던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현재 이러한 권한 행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자]
네.
국회는 어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달 28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돼 있는 만큼, 이 역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다만, 만약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실행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 내일 오전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지율 지표는 더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85%에 달했는데, 부정 평가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75%가 찬성, 21%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별 집계에선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가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됐고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국정 운영안에 대해선 반대가 68%, 찬성이 23%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제안자이자 운영 주체인 한 총리와 한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란 설명과 함께 관련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문제에 법리 다툼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