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주민 반대가 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용역을 구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인다.
사하구는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용역에 필요한 구 예산 2억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구의회에 요청했고, 예산 확보 후 내년 3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21년 이미 업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관 훼손과 소음, 저주파로 인한 건강 악영향 문제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구가 아닌 민간 업체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가 직접 예산을 들여 용역까지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 사업을 돕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해 사업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제시 받은 개선 사항 가운데 3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업 자체가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구가 아무런 인허가권도 없어 행정적으로도 무관한 사업에 구비를 들여 민간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사업의 확실성도 담보되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큰 상황에서 구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해 구청으로 문의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이라며 "구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