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변호사들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은 1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법조인이자 국민으로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출입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발표한 대국민담화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신속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방법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며,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오는 14일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집단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전문과 명단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법조인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게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위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후에 행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공권력 발동,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 차단 시도 또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발표한 대국민담화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내용과 다름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신속하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다.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12월 14일에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 의결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해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집단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하고, 위 표결에서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동참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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