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원장과 출판사 대표를 고발했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서울의 한 출판사 대표 신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이날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김광동 전 위원장은 두달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5·18과 북한의 관련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계엄군으로 시위 진압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출판사 대표 신씨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명이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5·18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은 "현재 법상으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법의 흠결을 악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우리 국민은 최근 12.3 내란사태와 관련 소식으로 1980년 오월의 폭압적 현장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파국적 폭력이 자행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의 교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