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선 중진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죄냐'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배숙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부역자로 전락해 전북도민을 철저히 배신했다"며 "조배숙의 배신과 반역은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될 것"이라고 꾸짖었다. 정청래 위원장 또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尹 12·3 내란사태 두고 "폭동 아니라는 해석도"
조 의원은 11일 오전 법사위에서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는) 이 부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은,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배숙 내란 수괴 비호한 민주주의의 반역자"
조 의원이 추가 질의 시간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을 비호하면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배숙은 내란 수괴를 비호한 민주주의의 반역자"라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윤석열 불법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조배숙이 계속 의원직에 남아 있는 것은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새 부역 정치인 조배숙의 내란 동조 행태와 내란 수괴 비호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배숙의 배신과 반역은 역사의 법정에서 단죄될 것"이라고 했다.
5선 의원의 몰락…"내란 수괴 동조한 추악한 괴물"
앞서, 조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하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했다. 또 지난 10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한편, 조 의원의 후배라고 밝힌 한 대학생은 대자보에 "선배 중 내란수괴에게 동조하는 추악한 괴물이 있음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탄핵 불참 의원에 후배의 규탄…"내란 수괴 동조한 추악한 괴물"[영상])
또 "특검 표결이 끝나고 우르르 나가는 부역자의 무리 속에서, 그 안에서 너를 보았다"며 "분홍 재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너를 보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
이어 "나는 죽어버린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에게 약속한다. 아무리 부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처럼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천금을 준다 한들 반헌법적인 것을 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의 조 의원은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 출생으로 이리남성여자중학교와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초 여성 검사로 임용됐다. 1986년부터는 판사로 근무했다.
그의 첫 의정활동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현 비례대표) 23번을 받고 국회의원을 승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익산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서 3선을 달성했다. 그는 19대 총선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국민회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4선에 올랐다.
탈당과 입당을 반복했으나 진보 진영에서 머물던 그는 2022년 2월 돌연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5선의 중진 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