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12.3 내란 사태' 현안질의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 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 파이브 아이즈(5개의 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계엄 당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외교가 마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전에 연 긴급토론회 '탄핵정국 외교피해 최소화 : Who's the boss?' 에서도 "대다수 외신들이 비상계엄 대신 '셀프 쿠데타', 또는 '오토 쿠데타(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심각히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언급하며 "지금 각국이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등 국지전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