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11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고 깅조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기관에서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내란사태 관련)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에게 잘 안보일 수 있다. 그러다보면 국민들 걱정이 커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은 "민주당에서 최근 국정조사와 관련한 언급이 일부 있었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즉각적인 국조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실시계획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넘어가게 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국정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며 "이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장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만 국정조사의 경우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나자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다. 시정연설, 개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하자고도 했는데 한 번도 응한 바가 없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사태 상설특검(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분, 나머지 야당에서 2분을 제안하는 것인데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의무조항이지만, 안 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다. 위법인데 처벌조항이 없어 국회에서 다른 수단을 갖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한편 대통령은 위법(행위)을 하나 더 쌓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국정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10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다.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과 불법 이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불가피하게 10일로 얘기했던 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응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전에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한 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