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운영된 불법 숙박업소 146건을 적발하고 운영자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100건, 올해는 14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입건된 운영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과 고시원, 다중주택 등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을 활용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지만, 숙박업 영업신고증 없이 간편하게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의 경우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지만,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택 면적은 230㎡ 미만이면서 운영자 실거주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등록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업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에어비앤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간담회를 열어 불법 숙박업 근절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사로 확인된 불법 숙박업소 정보를 에어비앤비에 통보하면 해당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운영된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운영자 명단과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