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 줄면서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도 개선됐다.
다만 각종 사업예산이 빠진 탓에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국회가 다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조 3천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 원보다 4조 1천억 원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 656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2.5% 증가한 결과다.
한편 총수입은 651조 8천억 원에서 651조 6천억 원으로 2천억 원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 612조 2천억 원보다는 6.4% 늘어났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11조3천억원에서 110조7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고용, 국방도 각각 3천억원 깎였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에서 각각 1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처럼 예산안이 일부 감액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도 자연히 개선됐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으로는 25조 6천억 원 적자가 예상됐지만, 야당이 야산을 감액한 덕분에 3조 8천억 원 개선된 21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44조 4천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역시 73조 9천억 원이 예상돼 정부안(-77조 7천억 원)보다 3조 8천억 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를 GDP(국내총생산)으로 나눈 GDP 대비 비율은 -2.8%로, 정부안(-2.9%)보다 0.1%p 감소했다. GDP 통합재정수지비율도 -1%에서 -0.8%로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규모도 1277조 원 예상됐던 것이 3조 7천억 원 줄어든 1273조 3천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3%에서 48.1%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