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4조 1천억원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가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예산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안, 총 지출 4조 1천억원을 감액하고 총수입 3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감액한 총 4조 1첰억원 중 예비비 1조 8첰억원을 포함한 2조 1천억원의 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증액,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천억원 반영, AI 지원·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2천억원 반영 등 총 9천억원 반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초 추가로 감액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했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마련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속화해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요구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 일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4조 1천억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