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제 실질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때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총구를 앞세운 계엄군이 헌법 기구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와 폭력적 지배를 획책한 것이다"며 "포고령 1호를 위시해 국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등 반민주주의 폭거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해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정질서임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대표는 국정의 책임자가 될 수 없고 권한 없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행위도 반헌법·반법치주의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등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