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내란수괴' 지목
검찰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12.3 내란 사태 주역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尹 출국금지…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출금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30분 뒤 이를 승인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발의 "모든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십이삼 내란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번 특검법은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을 다루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검찰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라며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고발…"탄핵도 검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美 언론 "尹 출국금지 韓, 리더십 공백 상황"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애슈 밀러 대변인은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07 단장 폭로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은 특히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의사당 안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되니,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습니다.
내란에 정보사 병력도 동원
12·3 내란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꾸려 정치인과 유튜버 위치 추적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불발에 국내 증시는 패닉 상태
12.3 내란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불참으로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어제 월요일 증시가 지난주 후반보다 더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하며 연저점을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627.01에 그쳐 4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7원에 거래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미국 대형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한국 시장의 하방 리크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았던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