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고,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한 것이라며 이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