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실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2024년 11월 작성)' 문건에는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제주 4·3사건은 '제주 폭동'으로 기록됐다.
해당 내용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비롯, 법적 근거도 포함됐으며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추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내란행위로 탄핵·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