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 "대통령 국정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함께 정부여당이 공조해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기능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공동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뿔난'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 의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일반 국민들도 '네가 뭔데'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尹 직무 중단 발표했지만…'거짓말 논란'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고 국가정보원 1차장 후임 인사를 단행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대통령의 핵심 직무인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와도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목요일 본회의 보고, 토요일 표결' 일정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14일에도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여의도 집결이 예상됩니다.
경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휴대전화 압수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모두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수본,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박 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발표한 인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새벽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심야조사 끝에 긴급체포해 곧 구속영장 청구가 전망됩니다.
검찰 "지위 고하 막론 엄정 수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경찰이 책임있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현재로서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하라"…불 붙은 수사 경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양 기관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하라고 요청했습니다.공수처는 어제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예산안 촉구했지만, 민주당 대통령 예산 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신속한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내년 예산안 협의는 없다"면서 대통령실 관련 예산 등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계엄·탄핵 정국 대응 '노심초사'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며 경영 환경이 급변하자 재계가 잇달아 내년 사업 계획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합니다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하고, SK그룹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과 운영 개선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주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어 권역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LG그룹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내 최초 민영방송' CBS 창사 7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최초 민영방송인 CBS가 창사 70주년 기념식을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합니다.1954년 12월 15일 첫 방송을 송출한 CBS는 4.19 혁명과 5.18 광주항쟁 등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정의롭고 공정한 보도를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보도기능을 박탈당했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들의 힘으로 뉴스가 부활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회 각 분야별 내빈들이 70주년 리셉션과 스페셜 토크에 참석해 CBS의 역사와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