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천억원을 추가로 줄여 총 4조 8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데 이어 추가 삭감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8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 내용을 보고했다. 한 대변인은 "정책위에서 보고했으니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10일)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서 (감액)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직무 배제나 직무 정지, 권한 이양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사업비의 경우 진 의장은 "가령 여론조사하는 것들이 사업비로 편성돼있는데 대통령실 수행하는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돼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전액 삭감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나.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역사적 심판뿐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퇴임 후 관저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과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사업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