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 불가피…트럼프 2기 대응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탁핵안 폐기로 탄핵정국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트럼프 2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에서 정족수(200표)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탄핵 후폭풍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더 취약해 지면서 내년 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경제당국에 따르면 탄핵안 폐기로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비상 사령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필수적인 경제정책 현안을 챙기고 위기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상급 경제외교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이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공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를 직면하게 될 기업들은 탄핵정국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초비상이다.  

특히 트럼프 발 충격에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그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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