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내란에 적극 가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하고 인원 유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장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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