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민주적 일상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폭풍을 낳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을 굳힌 국민의힘을 향해, 문화연대가 "내란 범죄집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해체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관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확장하며 거세지고 있는 탄핵의 바람을 무시한 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태와 수구의 상징,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원인이자 과오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집단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행위에 따른 탄핵소추는 정당한 법적 절차이며 의무"라고 역설했다.
문화연대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앞세워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역시 헌법 위반인 셈"이라면서 "이번 계엄 사태가 위헌이라고 여긴다면 탄핵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채택 행태는 탄핵 이후 자신들의 불이익을 우려한 처사임이 분명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문화연대는 "이제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참한 범죄집단 국민의힘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라며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에게 더 큰 모욕을 선사한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함과 동시에, 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내란 옹호 범죄집단이자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해체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며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집단을 더는 공당이나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