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하여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전공의 관련 조항에 대해 분노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포고령에는 파업 또는 의료현장 이탈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병협은 전날 이에 대해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동절기 대비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률은 코로나19 45.5%, 독감 78.2%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절기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 몸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음식,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유지 노력과 함께 예방접종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질환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발열클리닉(100개 이상) 및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응급실 및 후속진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 지원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통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예방접종 독려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추석 연휴 당시 거점지역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가량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 선정 시 사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설 연휴 때도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설 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운영해 중증도별 환자 분산 대응과 지원·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이탈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도 이어간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진료 및 후속수술 수가 가산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및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후속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