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민·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5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K-패스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9세 이상의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전남에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 중 10개 지역만 K-패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한정돼 있어 전남지역 K-패스 가입자 12,282명 중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도민은 7,130명에 그쳐 정책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된 월 15회 이용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를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 농어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 맞춤형 K-패스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