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내버스에는 '공공' 지원이 대폭 확대돼 왔다. 수익성보다 공익을 우선하려는 취지다. 공공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매년 버스 운영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
하지만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한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모든 정산 데이터를 민간 사모펀드가 손에 쥐고 있는데, 경기도는 쉽게 관여도 못한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이홍근(59·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고 또 파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시민 세금으로 자금지원까지 해주는데 공적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있어 의문 투성이라는 얘기다.
"시내버스 업계가 배당 이윤을 쫓는 사모펀드에 장악됐어요. 도내 버스업계 3위 역할을 할 정도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정산 문제입니다. 사모펀드가 정산 정보를 100% 관리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중심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다고 가리켰다. 경영 공개가 안 되는 자회사들이 있고, 연간 업무추진비만 4억 원에 이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감사 미이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관리감독은 경기도에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인 설립 승인, 정관 변경 요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도엔 자료가 없고, 요청을 해도 안 줍니다. 1954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70년간 한번도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공식 문제제기를 했으나, 담당공무원들이 점검을 했음에도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물음표를 모두 지울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다.
"그동안 버스의 서비스 질이나 경영 상태가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한 마디로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다. 민원 해결, 공익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근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렸다. 그런 자신의 성향을 '삽질'에 비유했다. 쓸데없는 짓을 뜻하는 게 아닌,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이른바 '프로 삽질러'를 자청했다.
지역구 현안에도 이 의원의 끈기는 여실히 발휘된다. 지역구인 화성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중심인 서부권의 경우 '난방 불균형' 문제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가성비 떨어지는 연료 사용에 어르신들은 난방비를 아껴보겠다고 전기장판으로 한파를 견딘다.
해당 권역에서는 난방 자체가 '복지'다. 화석연료는 퇴행 중인 데다, 신재생 에너지는 상용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 이 의원이 주목한 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보급망이었다. 현실적인 차선책이었다.
그는 마을 주민 한명 한명을 찾아다니며 마을단위 LPG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선진지 견학도 병행하며 설득에 나섰다. 마을단위 LPG 대전환은 이런 그의 노력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여러 경로로 마을단위 LPG 보급망 사업과 도시가스의 가격을 직접 비교해, 열량 기준 가격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을 알렸어요. LPG가 도시가스보다 비싸다는 선입견을 깬 게 핵심입니다. 또 현행법상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시가스를 넣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숨김 없이 안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세와 비교해 50% 정도 난방비를 줄였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동력은 '공익'에 대한 열정이다. 돈 버는 일보다,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피가 끓는다"는 것이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직장생활을 잠깐 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지역에 환경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가보니 온 몸에 피가 돌았죠. 바로 이거다! 급여도 없어 가족들에겐 미안했지만, 제 나름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치적 신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화성시와 수원시 간 오랜 갈등 요인인 수원 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군공항의 잠정적 폐쇄'라는 원칙을 앞세웠다. 군 전력이 첨단화된 만큼 전투기 중심의 안보 태세는 시대에 맞지 않고, 두 도시의 합의 없이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수원 군공항의 잠정적 폐쇄가 답입니다. 이제 전투기 시대는 끝났어요.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면 예전 방식이 아닌 첨단무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 군공항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전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대전에 맞춰 국방계획부터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이홍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는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과 봉담읍 일부다.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연구단체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단체를 결성했고, 하반기에는 '재무제표 톺아보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Q. 연구단체 '재무제표 톺아보기(?)', 좀 생소한데?
톺아보기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한마디로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취지다. 경기도 28개 산하 기관들의 재무제표와 경영 상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성하게 된 계기라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됐다. 그전에 비해 여비 등이 많이 증액돼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GH는 해외사업을 할 수 없다. 해외 업무를 한다면 자문을 하는 비예산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해외연수를 8번 간 분이 있다. 이 정도면 외교관이다. 아마도 GH의 수장인 것 같았다. 또 GH의 홍보가 아닌 개인 인터뷰가 주를 이뤘다. 단편적으로 '정치할 분이 왜 GH에 왔지?'라는 느낌이었다.
단위가 큰 산하기관일수록 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이참에 대략적인 기관의 상태나 흐름 등 어떻게 관리되는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공부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지를 다지며 12명의 의원들과 공부하고 있다.
Q. 시의회를 포함해 3선의 베테랑이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서비스업이다.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감시지만 대의 정치다.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한다. 많은 이해관계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율, 조정하며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적인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나름의 원칙과 기준은 있지만 유권자 중심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서비스업이다.
Q. 그동안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종종 정치적으로 몰아갈 때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어렵다. 이를테면 100만 인구가 된 화성시가 최근 행정체계 개편을 하며 구청 신설을 추진했다. 행정체계는 장기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비전을 담아 사회적인 깊은 합의가 돼야 한다. 특히 구청은 시민들의 생활권에 근접해 편안하게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신설돼야 한다.
문제는 화성이 너무 넓다는 점이다. 앞으로 계획된 공식 인구 증가만 약 30만 명이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청을 둘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해줬다. 그런데 인구 100만이 넘었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너네 당이 뭘 했다', '너네 당이 모사를 꾸몄다'며 '카더라'식으로 밀어붙이고 집단화가 된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참 쉽지 않다. 앞으로 지역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Q. 갈등 조정이 잘된 사례가 있다면?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지역 간 난방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일반화된 도심에 비해 농촌은 등유나 심야전기, 태양광을 일부 설치해 난방을 한다. 난방 가격대를 같은 평수로 비교해 보면 농촌이 도심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싸다. 그러다 보니 시골 어르신들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버틴다. 난방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했다.
종말을 앞둔 화석연료를 활용할 수 없고 재생·신재생 에너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 현실화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거다. 대안으로 나온 게 정부의 마을단위 LPG 보급망 사업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
우선 LPG가 도시가스보다 비싸다는 선입견이다. 소매가와 일부 지역 업체에서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마을단위 LPG 보급망 사업과 도시가스의 가격을 직접 비교했다. 열량 기준 가격 차이가 크게 없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가치다. 만약 시골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토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도시가스를 선호한다. 당연한 마음이다. 하지만 현형법상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마을 분들에게 잘 설명했다. 그런 설득 과정 속에서 견학도 다니며 농촌 난방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갔다. 결국 마을단위 LPG 사업으로 전환했다. 전기세와 비교해 50% 정도 난방비가 줄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낀다.
Q. 건설교통위원회다. 가장 중점에 둔 현안은?
지방의회의 대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그 본질에는 시민을 위해 공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시내버스 문제다.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계를 사모펀드라는 곳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경기도 버스업계 3위 역할을 할 정도다. 사모펀드는 원래 배당을 위해 이윤을 쫓는다. 투자 안내서를 보면 최소 10% 이상 배당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계는 만성 적자라고 한다.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적자 보전도 해준다. 모든 게 시민들의 세금이다. 내년에도 약 4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버스업계의 이권이 상당히 크다.
버스와 관련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참 많다. 정산 문제가 그렇다. 요즘은 버스요금을 카드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그 정산하는 데이터 정보를 사모펀드가 100% 관리한다. 시내버스의 모든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주는데 경기도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참 당황스럽다.
그 중심에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다. 경영 공개가 안 되는 자회사도 있고 1년 업무추진비만 4억 원 가까이 쓴다.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관리감독은 경기도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승인, 정관 변경 요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준다.
1954년 설립된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은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감독을 받지 않았다. 작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공무원들이 점검을 갔지만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버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도 아니다. 그냥 사각지대다. 현재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를 풀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Q. 시민운동과 정치를 오래했다. 나름의 원칙과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직장생활을 잠깐 했는데 재미가 없었다. 지역에 환경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가보니 온 몸에 피가 돌았다. 환경운동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급여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단체 운영을 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어디에 신세지지 말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렇게 환경운동을 하며 10년을 버텼다. 고루할지 모르고 누가 알아봐주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원칙을 잊지 않고 있다.
또 정치라는 건 시민들을 대신하라고 뽑아준 거다. 부여된 것에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다.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과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Q. 지역구 화성시의 현안이 있다면?
우선 대중교통 문제가 있다. 철도망이 없다. 향남에서 전철을 탄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다. 최근 신안산선 등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됐으니 아마 2~3년 정도 기다리면 구체화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군공항 이전 문제다. 수원에서는 군공항과 국제공항을 통합한 통합국제공항의 이전을 요구하지만 화성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가장 우세하다. 사실 지역별 편차는 있다. 현재 군 공항 인근 지역의 동탄과 봉담은 이전으로 인한 개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부지로 예정된 서부지역은 기회의 땅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전이나 아니냐를 말하는 건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두 도시가 협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화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즉 근본적인 답이 나와야 될 때다.
결국 수원 군공항의 잠정적인 폐쇄가 답이다. 이제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 불행하게도 최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을 보면 예전 전투기 방식이 아닌 첨단무기들이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수원 군공항은 수명을 다했다. 이전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근대전에 맞도록 국방계획부터 바꿔야 한다.
두 도시가 이 문제로 10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들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수원시에서 과감하게 예비후보지 지정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 아마도 결국 해법은 군공항 잠정 폐쇄다.
Q.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사실 시의원 때는 하루 100통화를 할 정도로 자주 만났다. 도의원이 되고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아 가급적 자주 만나 뵈려고 한다. 사실 눈에 안 보인다고 노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의 필요한 부분이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지역의 미래 그림을 주민들과 함께 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Q. '이홍근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홍근은 삽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보통 삽질은 이상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보통 감사를 할 때나 업무를 이해할 때는 기본적인 법령과 조례, 규정을 알아야 한다. 또 어떤 업무에 대해 시작한 배경, 예산, 시민들의 반응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촘촘하게 열심히 판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홍근은 삽질이라고 표현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