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비상계엄 위헌·위법…대통령 퇴진해야"

"국민의힘, 대한민국 미래 위해 탄핵 동참해야" 지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5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5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측근 권한 남용, 인사 실패, 권력기관 독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단 하루 만에 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상 퇴보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상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선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밝힌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이라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엄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계엄 해제 논의를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국무위원 등에 대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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