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의 실정으로 시작된 야권과의 대립각에 이어 6시간의 '비상계엄'에 대한 후폭풍이 내각 총사퇴로 고조되며 국정 동력이 상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내세워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을 두고 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조건인 전시 등 국가 비상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국회 기능 마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4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군과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른 위기에 처한 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비계엄도 아닌 비상계엄으로 정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난입한 군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으려는 흔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출입을 통제한 게 주요한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본다"며 "언제 전쟁을 일으킬 줄 모른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전통적 야권 강세인 전북지역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 윤석열의 45년 만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단호한 결의로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며 "윤석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에 자격이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도 모자라 군사독재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자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천하의 내란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즉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정의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주범"이라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주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도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국가 정상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명의 시도지사는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모든 학교는 학사일정을 정상운영하고,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을 향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방의회도 예정된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은 지역위원회별로 국회에 모여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의원 39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고,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집회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충경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전북변호사협회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내란죄 책임을 물으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